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  •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  • 적용대상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  • 장기요양인정

  •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  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
  •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국민건강보험공단 -> 등급판정위원회 -> 국민건앙보험공단 -> 장기요양기관
  • 등급판정 절차
인정신청 ->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.65개 항목 조사, 2.25개 특기사항 조사 -> 장기요양 인정 점수산정 ->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-> 1~5등급, 등급외 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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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75(효성동) 6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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